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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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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1
부일
1
청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8년
2011년
3. 서울행정법원 2011.10.28 선고 2011구단15940 판결
  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주택의 완성일은 재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일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10년
2009년
7. 서울행정법원 2009.06.11 선고 2009구단1399 판결
  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의 비과세규정 적용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시행령

2008년
10. 서울고등법원 2008.02.29 선고 2007누28603 판결
  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07년
14. 서울행정법원 2007.11.14 선고 2007구단9696 판결
  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그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06년
18. 서울행정법원 2006.08.29 선고 2006구단272 판결
  조합원이 신축 취득한 주택은 그 주택의 준공일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의 감면기간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02년
2001년
1998년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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